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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제

역사전쟁의 점화 - 국정교과서 논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역사전쟁의 점화 - 국정교과서 논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최근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 논란은 새누리당 측에서 기존의 한국사 교과서가 좌편향 되어있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있으며,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며 이슈화 시켰다. 새누리당 측은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 서술로 바로잡은 국정화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먼저, 기존의 방식인 검정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검정제는 교과서 저작에 국가가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이다. 민간출판사가 국가의 ‘편찬상의 유의점’에 따라 교과서를 연구·개발한 후, 국가가 주관하는 검정심사의 적합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교과서 발행제도이다. 민간이 저작한 교과서를 국가 기관이.. 더보기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 vs 검정제에 대한 다른 생각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 vs 검정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한참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논란은 국정제 vs 검정제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이유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다르다. 첫째로, 검정제도 또한 근본적으로 해석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다. 고등학교 교육은 마지막에 치루는 수능시험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입시나 수능시험 중심의 교육이 문제가 있다는 점은 동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검정제도에서도 공통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된 해석을 취하고 있다.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문제에 다른 해석을 이야기할 자유는 원래부터 없었다. 정답이 아니면 오답이니까. 둘째로, 고등학교.. 더보기